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5 세계기자대회’에서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를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로 맞고자 한다”며 “중국의 부상으로 상징되는 동북아 지역의 지각 변동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적 변화를 신뢰 외교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외교 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목도하고 있다. 동북아 중심 국가들 각자의 전략과 셈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한 경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며 “왜곡된 역사관을 고집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정책은 동북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초 방일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조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2016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러시아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 같은 동북아 상황에서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있다”며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하지만 한반도 미래가 암울하지 않은 것은 이런 역경이 항상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는 그동안 20주년 주기로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환을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있었다. 1970년대와 1990년대, 중대한 두 번의 국제질서 변화에서 남북관계는 진전을 겪었고, 지금 한반도는 또다른 역사적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미래를 위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3가지 기조를 밝혔다.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의 균형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일정책 △주변국들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이다.

 

조 차관은 “그동안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보다는 분단 현상 유지, 타파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가 있었다. 현 정부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된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며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 기반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간 동질성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담았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국들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고, 통일한국이 제시하는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려 통일의 지지기반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드레스덴 구상과 동북아 평화 구상은 현재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완화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시도가 냉엄한 정세 속에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갈등 해소를 통해 역사의 방향 전환을 이룬 사례가 있다. 당장 그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만들기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는 신뢰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 잠재력을 발휘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명언처럼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뼈아픈 후회가 될 것이다. 미래는 오늘을 준비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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