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언론은 무엇을 했나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원전비리,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문제 등 이명박 정권 시절 제기됐던 큰 의혹과 논란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 국토 환경을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 망국적 사업”이라며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이 문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4대강을 되살리려면 복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출됐다.

원전 비중을 41%까지 늘리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실무작업반이 2033년 원전 비중을 20%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으면서 무색해졌다. 정부는 최근 원전의 납품계약 비리와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모두 100명을 기소하고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발생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도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의 후원계좌까지 선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당 의원조차도 이 트윗 글을 보고 “쓰레기같은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많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난맥상에 대해 언론은 얼마나 감시하고 비판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 세금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지난 정권 5년 내내 시빗거리였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찬반양론이 거셌다. 시민사회와 지역에서는 부실공사와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이어졌다.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4대강을 제대로 파헤친 언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원전 문제도 원자력이 살길이라는 원전 예찬론, 혹은 원전 불가피론이 언론의 대세였다.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남의 일로 치부했다. 그 와중에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 상 비리 가능성이 높은 원전 운영에 대한 감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1년 홍보예산이 50억원에 이른다며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었겠냐고 힐난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민감한 선거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언론이 당시 신중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정파적 논리로 물타기하거나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YTN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 글을 전파한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스스로 덮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는데 더 파헤치지는 못할망정 무엇이 두려웠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는 그토록 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NLL 사수 방침을 승인했다는 국방부의 확인이 뒤늦게 나왔다.

한때 살아있는 권력에 위약한 우리 언론을 비난하는 ‘하이에나 언론’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는 구절은 철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우리 기자들이 곱씹어야 할 말일지도 모른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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