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해직언론인 복직 나서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지난 5일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PD연합회와 대선후보 간의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이 열렸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언론장악·언론사찰의 진상규명, 해직 언론인의 원상복귀 등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서약식에 참석해 선언문에 직접 서명했다. 낙하산 사장 원천봉쇄,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등 언론 관련 공약도 공개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언론 관련 정책을 선보이지 않았다. 서약식 후 열린 YTN 해직 4주년 행사에는 박선숙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선언문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만이 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언론 정책을 따로 밝힌 것도 없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새누리당 내의 인적 쇄신 문제를 수습하는 데 더 매달리고 있다. 측근 인사를 후퇴시키고 화합형·개혁적 인사를 전진 배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쇄신의 진정성이 문제다. 선거공학적 계산 때문이라면 쇄신이 아니라 눈가림에 불과하다. 구태를 청산하고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좀 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언론 분야에서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계는 큰 상흔을 입었다. 4년째 해직상태인 YTN 기자 6명을 비롯해 16명에 달하는 해직 언론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 정부가 강행한 방송장악의 논란 속에 해직당했다. 그런데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공식 입장은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추궁하면 참여정부 때 문제도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억지주장이다. 과연 새누리당이 그동안 언론사를 ‘독립적 사업장’으로 취급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 때는 적어도 해직언론인은 없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박 후보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박 후보의 쇄신 의지는 명백히 거짓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자유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박 후보 역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조속한 복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아버지 시대에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집권 여당의 중심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눈앞에서 해직당한 16명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과거와의 화해 이상으로 현재와의 화해가 시급하다. 이들이 하루빨리 언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대선 전이라면 어떨까. 수십 명의 철지난 야권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 훨씬 박수받을 일이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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