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6명의 기자들이 해고된 지 꼬박 2년이 됐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된 기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권이 임명한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해고처분을 당한 상태로 기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3번째 추운 겨울을 맞아야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안타깝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고통이 극히 부당하다는 사실이 작년 11월 법원의 판결로 이미 증명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1년 전 판결에서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언론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모두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상식을 법원이 재확인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한 YTN 사측의 반응은 치졸하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어서 항소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측의 변론 재개 요청 등으로 선고기일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 복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YTN 사측의 행동을 보면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의 2008년 당시 발언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신 씨는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YTN 구성원들이 저항할 때, ‘YTN이 살려면 희생양을 만들라’고 하면서 ‘강경투쟁한 노조원들을 자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소된 노조원들에게는 경찰 수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YTN에 대한 방송 재승인까지 언급하면서 사측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강력한 경찰 수사’까지 운운한 신재민 전 차관의 발언 수위와 내용이 문체부 차관의 발언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대응방침이었다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우리는 YTN 사태의 해결은 YTN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YTN 사태, MBC의 파업과 이근행 위원장의 해고 등 현 정권에서 유독 줄을 잇고 있는 언론인들의 저항과 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는 결국 정권이 최종적인 책임과 해결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현 정권의 탄압대상이 된 언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소명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순치시키겠다는 발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생각이 아니다. 인간에게 밥과 양심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에 해고 언론인들은 복직돼야 한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