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9월 중 지난 6년간의 제1기 및 제2기의 임기를 끝내고 조만간 제3기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에서 지발위 위원들이 추천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위원 9인이 확정되면 지발위 제3기가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러 곡절을 거쳐 힘들게 출범한 지발위의 지난 6년간의 업무를 평가하고 3기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제시해 보려 한다. 지발위가 성격상 심의와 자문만 하고 문화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요청을 하는 ‘힘없는 기구’라 할지라도 지역신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발위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돌이켜보면 6년 전 출범했던 지발위 1기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발위 제1기는 지역신문을 돕는 기구로서 자신의 업무를 해나가는 바탕을 닦는 데 힘을 쏟았다. 이어 지발위 2기는 지발위 제도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지발위 2기는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켰다고 평가된다.
지발위 2기는 지역신문지원법의 원칙 및 기준에 충실하려 나름대로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해 별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지발위는 활동하는 데에 한계도 느꼈으리라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이제 정작 3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정당 등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을 보면 지역신문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임하는 이들도 별로 없어 지발위 2기와 업무가 단절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이 정부와 지역신문 사이의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이끌려갈 경우 지발위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3기 지발위 위원들에 대해 지역신문지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바라고, 아울러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신문들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몇몇 거대신문들과 달리 여러 열악한 조건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들 지역신문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해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도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3기 지발위가 좀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발위의 활동을 제약해 여권 매체로서만 기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3기 지발위는 ‘우선지원제도’로 표현되는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나눠먹기식’ 지원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발위 3기는 아울러 정부로부터 좀더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예컨대 특정 지역신문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옹졸한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지역신문 지원을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지역신문의 블로거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기획보도의 끝머리에 진행되는 토론회나 서적출간 등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원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3기에 들어가는 지발위는 앞으로 각 지역신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신문은 중앙지보다는 지역민에게 더 밀착해 지역현안에 개입하는 ‘공공저널리즘’도 행할 수 있다. 제3기 지발위는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소신있는 활동을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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