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폭등한 부동산가격 때문에 멍들고 있다. 어느 모임에 가든 막판 화제는 부동산 얘기다. 부동산 값 폭등에 낙담한 서민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참여정부 들어 여덟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서민들은 정부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다 보니 국민들의 좌절과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 한데는 분명 정부의 정책실패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언론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각 언론사나 담당기자들은 정말 냉정히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았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식견없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헐뜯기를 안 했는지, 단순한 현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보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 중개인들은 지난 3.30 조치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자 긴급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그 지역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를 집중 토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중에도 이 지역 아파트 값의 오름세는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 어디에서 한 건이라도 거래가 일어나면 언론을 통해 바로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례들이 쌓이면서 연쇄적인 가격상승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아울러 불명확한 재개발 정책이나 용도변경 등 호재만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한 측면도 있었다.
경제에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듯이 부동산시장에서도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의 기본 기능은 사실을 전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언론은 또 사실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축소시켜서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은 부동산시장에서 더욱 긴요하게 요구된다. 언론은 부동산시장을 보도할 때도 사회의 공기로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일단 사실에 충실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어 시장을 분석할 때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언론의 비판에 문제가 있다면 왜 틀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면서 국민을 설득해 투기적인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언론과 정부는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협조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오랜 동안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국민들이 부동산투기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의 고유업무에 충실해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많은 부문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보유세 현실화 등과 같은 조치를 해 놓았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 우리 언론은 혹시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금 집사면 낭패볼 것’이라는 발언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강남에서 산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는 것은 곤란하다. 일부 언론은 냉정함보다는 감정에 의해 기사를 만들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강남에서 큰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그 과정은 정상적인 경제행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다.
우리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발을 내딛고 있는 이상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 같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참겠다는 생각으로는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
우리 언론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싫어서 무조건 반대하고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에 기초한 보도에 충실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로또’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은 사회공기로서 우리언론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불안으로 나타나고 다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동산투기의 악순환고리를 끊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언론이 이런 기본업무에 충실할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도 어느 정도 잡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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