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언론정책과 환경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10월 11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12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12일), 국정홍보처(13일), 언론중재위(16일) 언론재단(16일) 신문유통원(16일) 신문발전위원회(16일) 등의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다.

국정감사라는 게 항상 시작할 때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허탈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된다.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본질을 제대로 보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진지하게 대안을 찾아나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언론환경이 나올 수 있도록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대립만 일삼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정작 정책부문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우선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는 바다이야기의 정책실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아리랑TV 부사장 선임문제를 비롯해 신문유통원 관리, 유진룡 차관 경질과정 등 언론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현안들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그 안에는 분명 진실이 존재한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숨어있다. ‘배 째드리죠’로 상징되는 유 차관과 청와대 홍보수석실간 갈등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가슴까지 쓸어내리게 했던 격한 말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는 국정홍보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에게 잘 알린다는 이유로 인터뷰 왜곡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동북공정 등 국가적인 의제설정이 된 이슈들을 어떻게 다뤄나가는지, 만약 취약하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등 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국감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

언론중재위 국감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왜 이렇게 많은 중재 신청건수가 나오고 있는 지, 그 유형들과 원인을 속속들이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언론재단 감사에서는 기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한국의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시스템적인 대안이 세워지는 정책감사가 이뤄지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정의 관점이란 측면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광위원회 국감은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국감’이 아니라 ‘언론발전과 언론 종사자를 위한’ 국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