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는 문광부가 오는 14일 방송법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광부가 시행령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토론자 참석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서 항의집회를 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령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안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 3월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3월13일까지는 방송관계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본은 "문광부가 시행령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본의 입장"이라며 "문광부가 주도하는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하면 결과적으로 문광부가 주도하는 방송법시행령에 국본이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공청회 토론자로 지정된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조재국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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