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도덕적 리더십(?)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대중매체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개별 매체에 대한 단편 논의에서 매체 정경(mediascape)에 대한 종합 논의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 포탈 서비스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다. 포탈 서비스가 신문이나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포탈 서비스가 여타 매체를 무력화시키고 사회 여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그에 맞추어 규제 혹은 제어할 사회적 수단을 갖추자는 담론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의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된 논의들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통신이고, 방송영역인지를 따지며 힘을 허비하지 말 것을 종합 논의들은 제안하고 있다.



대신 ‘사회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지를 가늠해보는 지혜를 살리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적 소통’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대중매체 논의가 제안되고 있는 셈이다.



종합적인 대중매체 논의 제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못된다. 어느 매체든 관련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 안에 이미 타 매체와 여러 형태로 관계를 맺도록 설정되어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과 관련해서는 편성 비율이 제시되어 있을 정도다. 광고의 비중도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광고의 길이, 포맷까지 정해져 있다.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에서는 이미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신문으로부터의 간섭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놓고 있다. 방송 영역이 이처럼 혼자가 아닌 다른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설정해오듯 타 매체들도 종합적인 ‘사회적 소통’을 전제로 자신들을 고민해오고 있었다.



‘사회적 소통’이라는 종합적이고, 너른 폭의 논의는 잠재해 있다 드디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 매체 기술의 진전은 ‘사회적 소통’을 한 시라도 더 빨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의제로 상정케 재촉하고 있다. DMB사업, IPTV 사업, 그리고 각광받게 될 모바일 소통체계 등은 기존의 여론 체제, 소통의 질, 소통의 방식, 매체균형 발전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소통’ 담론으로 새로운 매체 기술논의를 하루빨리 종합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이끌고 가기를 더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회적 소통’ 담론 안에는 균등한 정보향유, 여론 독점을 제어할 만큼의 매체 간 균형발전, 민주적 소통기제의 확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사회적 장치 등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소통’의 정치성, 경제성, 그리고 문화적 성격을 골고루 고려하자는 의도다. 이른바 ‘사회적 소통’을 명실상부한 공공성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균형 잡힌 논의로 그 내용을 채워 넣자는 제안인 셈이다. ‘사회적 소통’ 담론은 우리 사회가 다다를 정보사회, 문화사회로 이끌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최근의 발표는 ‘사회적 소통’ 담론형성이라는 대의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만들어준 변명거리를 뒷주머니에 찬 채, 그에 편승한 몇몇 방송단체들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해냈다.



방송이 본래적으로 지니는 완벽한 유통망, 독이성을 무기로 큰 사업을 일구고 수익을 창출했지만 그것이 방송만의 몫이 아니라 방송과 연을 맺고 있는 여타 문화, 매체분야 그리고 수용자가 함께 나누어야할 공(功)임을 망각해선 안 될 일이지만 방송위원회는 그러질 않았다. ‘사회적 소통’ 담론을 키워가야 할 시점이기에 자기중심적 발언을 삼가야 했지만 방송위원회는 그러질 않았다.



가장 큰 사회적, 산업적 영향력을 가지는 방송매체의 주무행정기관은 때로는 터무니없는 행정지도와 맞서는 소신을 보이며, 주변 매체의 상황도 살펴야 했지만 위원회는 그러질 않았다. 대중매체를 다루는 유일한 독립 위원회인 방송위원회의 좀 더 신중하고 설득력있는 사회적 발언이 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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