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방송법 시행령 주도 말라'

극본 비난회견 ··· 언개연선 '방송협회 밥그릇 챙기기 비판'

기자협회를 포함한 전국 327개 시민.사회.종교.노동.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국본)'는 11일 언론재단에서 '방송위원 공개적 선임과 방송법 시행령 작업의 정부주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본은 통합방송위원회 위원 추천과 임명시 통합방송법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따를 것을 촉구하며 추천시 추천사유를 최소한 1주일 정도는 공시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본은 방송위원 선임에서 배제돼야 할 대상으로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당간부, 유급당직자를 역임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인물 ▷정무직공무원을 역임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인물 ▷현직에서 물러난 뒤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언론인 ▷역대 정권의 방송장악에 적극 협력했거나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주도한 관변학자, 관변단체 간부 및 언론인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도덕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인물 ▷방송산업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등을 꼽고, 이러한 인물이 추천될 경우 반대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국본은 "문화관광부가 공개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언개연)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상파 방송들로 구성된 방송협회의 시행령 의견서가 방송사들의 사업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언개연은 방송발전기금을 법정 상한의 절반만 내겠다거나 사전 심의를 방송협회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방송협회 시행령 의견서는 거대방송사들의 '밥그릇 일람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언개연은 방송사들이 자사 출신의 인물을 방송위원으로 밀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규제기관에 방송사들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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