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금의 2005년도 예산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백억여 규모는 지역 언론의 상황을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6백억원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직접지원이 어려울 경우 간접지원 방안을 확보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혁 입법 취지에 걸맞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언론개혁연대(대표 문병훈)가 개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적정규모와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최정암 매일신문 노조위원장은 기금규모와 관련 “법과 시행령, 위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금 확보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알려진 2차년도 예산 규모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개혁을 열망하는 지역신문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역신문 발전기금 규모가 최소한 6백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임의적으로 지방일간지 20개사, 지역주간신문 30개사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경영개선 1백10억원 △유통체계개선 66.284억원 △지역신문 정보화 88.9억원 △지역신문 기능강화 1백53억원 △교육·연수 46.336억원 △조사, 연구 10억원 △신문지면 개선 69.8억원 △취재장비 보강 45.75억원 등 총 5백90억7백만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경비 제외)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도민일보 경민현 부국장은 “최소한 2백억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의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희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은 “모법 13조에 정부출현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와 관련한 주무부서는 문화관광부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 살릴 생각 없고 지역민주주의 실현할 의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거부 운동 벌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 인천경기 기자협회장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지방신문은 내부적인 개혁 움직임을 시작했고 일부는 필요 없다며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개혁의 취지라면 내부적인 개혁을 이끌고 있는 지방신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의 논의와 같은 지원 규모는 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문광위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해 24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관련안을 논의한 후 25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차정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