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신문 시장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형 지원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최근 발간한 <신문지원제도 : 한국형 모델>연구서에서 언론재단 유선영 연구위원 등 4명의 연구팀은 “현재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에서 합의된 ‘선택적 집중지원’방식은 자칫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언론이념과 상충되지 않고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한국형 지원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어 한국형 지원모델에는 △자동지원시스템의 구축 △표준화된 지원기준 개발 △지원기구의 독립성과 최소기능주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지원시스템은 지원대상 신문사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문서․서류․보고서 등을 근거로 해 항목별 표준점수를 매겨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기구의 위원들이나 임직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평가, 심의, 해석 등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기준도 발행부수, 발행횟수, 시장점유율, 유가부수비율, 광고매출비율 등 계량화,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 보다 더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유선영 위원은 “지원 업무를 맡게 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다른 나라의 지원기구와 비교해 크고 광범위하다”며 “위원회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지원시스템과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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