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2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 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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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 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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