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태와 '언론 문건'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개혁과 관련해 피력하는 주요 주장들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통합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의 조속 개정과 언론발전을 논의할 범국민기구 구성을 통해 정부가 언론의 자율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일보와 언론 문건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언론통제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언론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기남 국민회의 의원은 26일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방송법 조속 처리 등을 주장하면서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은 만큼 정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방송법, 선거법, 정간법에 분산되어 있는 현행 구제 통로를 통합하고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거나 언론피해 구제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자"고 말했다.



길승흠 국민회의 의원은 24일 질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언론의 자율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중앙일보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 언론의 자율개혁이 진정 가능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며 "언론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신문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언론개혁'과 '언론산업 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언론발전위원회'를 정부, 학자, 언론현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종합적인 언론대책이 수립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 희생양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라며 "공보처를 언론탄압의 주범으로 몰아 폐지했다가 국정홍보처로 다시 부활시킨 데 이어 국가정보원에 언론단을 신설한 이유를 대라"며 이들 기구의 해체 용의를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측 답변은 신상우 국회 부의장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자동유회시킴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협회 임원세미나에 참석해 "언론개혁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언론기업 길들이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언론사와 언론인 자율에 의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단체와언론인단체,학계가 합의해 이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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