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겉돌고 있다.

여야간 실시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혁법안 처리와 맞물려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쟁점인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에도 좀처럼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16일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던 잠정합의 사항도 지켜지지 못했으며, 이날 여야 총무간 전화접촉에서는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다음번 총무접촉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이후에나 총무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법과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의 8월중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총무실 관계자는 “개혁법안 처리를 걸고 나온 것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실제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 일정부터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 문제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의 언론탄압이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만큼 언론문건 사건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견해차는 증인채택 문제로 가면 더 첨예해진다.

민주당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언론사주들을 증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 때 이뤄진 세무조사의 관련 당사자들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시 총리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부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언론사주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물론,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까지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명분 싸움만 하다가 결국 국정조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10일께부터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또 여당 의원들 가운데선 향후 해당 언론사와의 관계를 고려, 이번 국정조사특위위원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지난 13일 총무접촉에서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자민련 2명으로 구성된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는데 잠정 합의했으나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