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 이하 언개연)는 14일 정부 및 국회에 신문 개혁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 기구인 신문개혁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여야 의원들도 18일 열릴 문화관광위 확인 감사에서 언론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언론 개혁을 위한 노력이 언론 발전 논의 기구의 구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언개연은 지난 12일 중앙일보 홍 사장 구속의 의미를 짚어보는 '신문사주 비리와 소유구조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어 언론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신문사주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지분의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정간물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언개연은 성명서에서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개혁 기구를 구성해 언론계 현안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언개연은 이어 14일 박준규 국회의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26명에게 '정간법 개정 및 신문개혁위원회 구성 촉구 서한'을 보냈다. 언개연은 이 서한에서 "중앙일보 사태를 통해 현재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한국 신문이 참다운 언론 자유를 누리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문개혁을 위한 사회적이고도 권위를 갖춘 공개적 논의기구를 구축하기 위해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언개연은 지난 6월 9일에도 신문개혁위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신문 개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18일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과 한나라당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언론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길 의원은 "언론은 정부나 사주의 것이 아니라 언론인과 국민의 것"이라면서 "편집권 독립 등 언론발전에 대한 합의를 모으기 위해 허친스위원회와 같은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길 의원은 여기서 언론인이 참여하는 편성·편집위원회의 구성, 언론사 소유구조나 언론산업시장의 잘못된 관행 시정, 수용자권리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이나 정책 채택을 건의하고 각 언론사에권고해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신문의 소유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방안 등을 논의할 '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신문발전위는 정부나 국회에서 주도하되 신문업계 관련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채과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 건의와 국회 법안 심의과정을 통해 반영하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정부에서 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기남 국민회의 의원도 10월 말 경 대정부질의에서 언론 개혁을 논의할 기구의 구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주언 언개연 사무총장은 "일단 입법 청원한 정간물법의 개정과 신문개혁위 구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신문개혁위가 구성된다면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정간물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언론사주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간물법 제정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재 언개연의 정간물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언론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단체나 정치권 모두 신문개혁위든 언론발전위든 언론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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