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을 둘러싼 방송사-여당-정부 3자 간 견해 차가 좁아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경영위원회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며 여당과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박권상 KBS 사장은 지난 8일 KBS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경영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사장은 "이사회가 되든 경영회가 되든 KBS의 독립성, 자율성이 확보되어야겠다"며 "여야 의원이 대표성 있고 공영성을 강화한 의결기구로 해준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BBC는 정부가 전원을 뽑고 NHK는 국회 동의로 정부가 임명하지만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책보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의 발언은 방송법 논의 구도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경영위 도입을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해온 KBS 경영진 당사자가 한발 물러섬으로써 정치권이 KBS 문제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문제를 연관지어 절충할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경영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정상구 자민련 의원의 발언에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정 의원은 8일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자민련이 방송정책권을 양보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국민회의는 너무 경직됐다, 경영위원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통합방송위원회 출범 후)국민회의가 (힘이) 너무 강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국회와 방송위원회가 참여하는 KBS 경영위원회 도입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간 논쟁의 핵심이 차기 방송법 구도 내 정치권 영향력의 균등 배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 내 영향력, 즉 상임위원 배분에 만족하게 되면 굳이 경영위 도입을 고집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방송정책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여야 갈등의 주축이던 방송정책권의 통합방송위원회 이관 논란도 거의 정리된 상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권에 대해 여당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지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리라 본다"며 "통합방송위가 정책권을 갖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있어 이 기구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박종웅, 박성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거의 정리된상태라고말해 이번 회기 내 통과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새 방송법 구도 내 정치권의 영향력 배분 ▷행정기구가 될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적법 여부 등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 간 쟁점들이 남아 회기 막바지인 12월까지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 조속 처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대표자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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