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62위로 급락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된 것”이라며 “62위도 사치”라고 총평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3일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62위로 15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3위였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이듬해 47위로 하락했는데, 1년 만에 60위권까지 떨어진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지도에 나타낸 것. 초록색에서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언론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심각한 언론자유지수 추락의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언론자유지수도 사치스럽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대착오적 언론장악과 언론표현자유의 헌법가치 파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면서 “그것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이 정권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경로”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지표는 54위에서 77위로, 사회문화적 지표는 52위에서 89위로 더 낮아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언론연대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언론장악을 위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결국,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뀌고, 국정 기조가 변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단체의 비판을 수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정책 변화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미디어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편집·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인과 취재원을 소송과 괴롭힘, 온라인 등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