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법 제정의지 있나'
김정기 방송위장 선임으로 우려 증폭...방노련 투쟁 선언
지난 6일 방송위원장에 김정기 외국어대 부총장이 선임되자 언론단체를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깊은 우려와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방송노조에서는 이번 인사를 박권상 KBS 사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KBS 경영위원회 신설과 MBC 민영화론을 주장했던 김 신임 위원장의 이전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방노련은 7일 성명을 통해 "박 장관의 '방송정책권 정부 귀속' 주장이나 '위성방송법 제정 선행' 등 반개혁적인 목소리들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방송위 위상강화와 방개위 개혁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사를 방송위원장에 선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조속한 방송법 통과를 지지한다"고 전제하며 "KBS 경영위원회 신설, MBC 단계적 민영화론은 어디까지나 학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방송위원장으로서 지금은 그 같은 입장에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정책권에 대해서는 "조정역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여전히 희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방송위원회 노조(위원장 신상근)는 10일 총회를 열고 일단 1개월 간의 '평가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새 위원장이 방송법 통과와 방송정책권 이양 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방송위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인 KBS 이사 추천권 행사 여부도 위원장 역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이사 12명 중 8명은 지난 8월로 임기가 끝났다.
이에 앞서 방노련은 9일 열린 회의에서 15일 예정된 집회를 시작으로 방송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추석 이후에는 단식투쟁 서명운동 등 전면적인 대여(對與)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다시 불씨는 지펴졌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방송법 통과를 둘러싼 방송위 위상과 방송위원장의 역할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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