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이사 7인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을 비롯해 이상요‧김찬태‧윤석년‧류일형‧정재권‧조숙현 이사는 15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KB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론조사, KBS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KBS 여권이사 4인(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분리징수 추진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야권이사 7인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KB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론조사, KBS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여권이사 4인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분리징수 추진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사진은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활동하는 12기 KBS 이사회 회의 장면. /KBS

KBS 야권이사 7인은 15일 입장문에서 전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뤄 여2 야1 구도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5인 체제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까지 무시하며 3인 체제로 축소시킨 상태에서 벌어진 볼썽사나운 광경”이라고 평했다.

이어 “방통위 설립 이래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의 존폐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건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인 체제’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법령 마련 착수)

7인 이사는 해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사례와 KBS를 비교하며 현행 수신료 제도와 통합징수 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거나 시행한 국가들도 세금 등 오히려 강제성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신료 폐지’로 왜곡 전달돼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나라처럼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나라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지니, 알바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요르단 등을 언급했다.

KBS는 현재 연 6200억원 규모인 수신료 순수입이 분리징수 이후 연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7인 이사는 “전체 재원의 45%인 수신료 중 상당 부분이 잠식되면 공영미디어인 KBS가 본연의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