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계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새언론포럼은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국민참여토론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분리징수 철회를 촉구했다.

새언론포럼은 9일 논평을 발표해 “수신료 징수방식을 아무런 토론 없이 한 차례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진행한 여론조사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4월9일 국민제안 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 투표 수 5만8251표 중 96.5%(5만6226표)가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했지만, 중복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 새언론포럼은 “표본 추출도 없이, 한 사람이 수차례 중복투표가 가능한 비과학적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8일 KBS 아트홀에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KBS 사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의철 KBS 사장은 대통령실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촉구하면서 "추진이 철회되면 즉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

새언론포럼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건으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해서도 “방송을 살리겠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조건부 사퇴는 결과적으로 권부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김의철 KBS 사장 “대통령께선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해달라”)

새언론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이 수신료를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기보다 ‘공론장 재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언론포럼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공론장을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인 수신료 인상과 배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발본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는 분리징수해도 수상기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국민을 호도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는 건 자신에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을 말살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대통령실 독단으로 우리사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재단하지 말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수신료 관련 논의를 국회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