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점수(653.39점)를 받았지만,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낮게 수정하면서 중점심사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임기가 남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쳤고, 이달 5일 김창룡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한 위원장 임기는 7월31일, 김현‧김효재 위원은 8월23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인사인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퇴장했다.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위원은 전임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후임을 임명하고 민주당의 추천안을 재가하면 방통위원 여야 구도는 2대 3으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