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SBS는 해당 보도에서 "한 위원장에겐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방통위를 감사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수사를 해왔다. 지난 1~2월엔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외부 인사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한상혁 찍어내기' 전방위 압박… 흔들리는 방통위)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방통위원 4명의 임기도 이달부터 8월까지 연달아 만료된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여당 추천 1인, 그 외 정당 추천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던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가장 먼저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됐던 안 부위원장 자리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 후보 최종 인선은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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