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비 등 방송법 개정안 여야 의견차 여전

연합뉴스사법 4월 국회서 처리될 듯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그 동안 표류하고 있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제기한 방송위원 구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방송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 추천 몫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국회 추천 몫인 6명은 원내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위원의 임기가 11일로 끝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초 개정안을 4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려던 방침을 바꿔 먼저 여야간 합의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지난 5일 여야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민주당이 현행 안을 고수하는 등 의견 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방송위원 구성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연합뉴스사법 처리와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의 논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입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4월까지는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연합뉴스 김근 사장 등이 이달 들어 여야 대표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잇따라 접촉하면서 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는 “3월에 문광위 차원에서 연합뉴스사법 조문화 작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언론관련 법안 중 현재 계류중인 정기간행물법 등은 여야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고 민감한 문제여서 별다른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송법 가운데 지난 2001년 12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KBS 사장 임명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와 심규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SO·PP의 소유지분 완화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황보고보다는 법안처리 검토에 집중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논의가 됐다”며 “계류중인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실 관계자도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8일경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