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정상화·편집권 독립 대세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언론개혁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성명과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등 언론개혁 과제를 비롯해 그 방식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신문시장 정상화=민언련·언론노조·PD연합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신문개혁’ 토론회에서는 “신문시장은 이제 자율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왜곡돼 있어 정부가 나서서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인 언론개혁 과제는 ‘신문시장의 정상화’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23일 열린 기자협회 토론회에서도 “세무조사를 정례화하고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해도 경영투명성과 함께 어느 정도 신문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법개정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간법 개정=장기적으로는 정간법을 개정, 신문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한편 편집권 독립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규 상지대 교수는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법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언론단체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지난 24일 열린 민언련·언론노조·PD 연합회의 ‘방송정책’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며 “우선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 방송과 통신 관련 부처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범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통신의 산업적 측면과 미디어 기능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민언련과 방송위 노조가 지난 23일 주최한 ‘다시 서는 방송위원회-위원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방송위원장의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방송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역할=언론계 인사들은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언론개혁에 대한 원칙을 표명하고 강도 높은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개혁에 나설 경우 언론탄압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민언론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