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가운데 구독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올해와 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발위는 8일 성명을 발표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10억5000만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 예산안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약 82억2500만원)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1차 예산 심의를 거쳐 문체부가 제출한 지발지금 사업예산 총액에서 3억7400만원을 삭감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지역신문활용교육(NIE)지원 사업비를 10억5000만원 줄였다. 대신에 e-NIE 지원 3억9000만원, 강의료 지원 4억원 등 7억9000만원을 증액했다.

지발위는 성명에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또한 법에 따라 지발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사업 예산을 현재 약 32억4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이나 대폭 삭감한다면 지발기금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이어 "지역신문법이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발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재부를 향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도 8일 기재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이후 첫 예산 편성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역언론 패싱'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언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발기금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의 효과는 곧바로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 효과는 '비가시적'이면서 동시에 '거시적'이다.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오래 두고 보아야 효과가 난다"며 "GDP 규모가 한국의 1.6배쯤 되는 프랑스는 매년 한국의 4배가량 예산을 신문에 지원한다. 핵심은 '다양성 존중'"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프랑스의 경우)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사회에 대한 상(像)을 접하게 만드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공유되고 있기에 가능하다"며 "기재부는 새겨라.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근시안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인식'과 관련되는 미디어의 근본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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