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효율보다 기회균등에 무게"

[인터뷰] 정대철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질문 3∼4배 준비, 토론 직전 추첨으로 결정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에서 ‘토론의 효율’보다는 ‘기회균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합동토론의 후보자 참여범위를 대폭 낮춤으로써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참여를 결정했다. 최근 선거운동 기간 중 TV합동토론의 운영규정을 확정한 정대철 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논의과정과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대선토론위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18일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다.

-후보 참여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후보자 참여범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격론이 오갔던 것이 사실이다. 97년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5%로 낮추고,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된 전국선거에서 5% 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회균등의 가치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참여후보자가 많아질수록 토론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많았던 걸로 안다.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들로만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격론 끝에 기회제공의 장이 되는 토론,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토론이 되도록 하자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 대국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토론횟수가 3회로 정해졌는데, 이회창 후보의 거부로 그동안 합동토론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은 일단 방송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그동안 개별토론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TV토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똑같다고 느끼고 있다. 횟수가 많다는 것은 명료한 정보보다 혼돈을 줄 수도 있다. 반복적인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질문 항목 등 의제설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은.

“위원 4명으로 의제소위를 구성했다. 여기에 정당 추천 인사는 배제된다. 질문내용은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단체에서 취합해 분야별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최종 질문은 미리 확정하지 않고 실제보다 3∼4배로 준비해 토론 직전에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질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있다.”

-사회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위원 10명이 각각 3명씩 추천해서 명단을 해당 정당에 보낸 후 문제삼지 않는 인사들 가운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정당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앰으로써 궁극적으로 토론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선토론위 설치 기간을 앞당기기로 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결국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행법대로 60일전에 구성하는 것은 토론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선거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일찍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토론위는 토론이 모두 끝난 후 논의 과정과 평가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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