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자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한국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과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지부장, 김혜경 한국특파원 등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경없는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기자협회의 정규성 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론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12개국 정상들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과정에 합의했다. 지난 8월 프랑스 외무부를 중심으로 국제적이고 합법적인 국가 간 협력 기구(파트너십)도 첫 발을 내디뎠다. 파트너십이 만든 원칙에 기반한 규제 방안을 수립할 포럼(국가, 플랫폼, 시민사회 등)도 오는 11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정보 혼돈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널리즘, 국가 선전, 광고,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정보, 근거 없는 소문, 스폰서를 받은 콘텐츠, 허위 정보 등 각종 정보가 정글에서 뒤엉켜있다"면서 "여기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세웠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정보 통신 공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과거엔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문 19조(표현의 자유), 국가별 언론법과 자율 규제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언론 자유를 수호했지만 디지털 시대 들어 세계화 된 정보 통신 공간은 이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준칙 등을 만들었지만 근본 원인보다는 증상만을 치료했다"며 "여러 나라가 함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향후 관련 입법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원칙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길 바란다"라며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언론자유지수가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높은 한국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