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광고보다 TV토론 확대 바람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V합동연설회 신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디어선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인이었던 정당·후보자연설회 등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부담에 의한 TV합동연설, TV정책토론, 방송·신문광고 등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미디어 선거’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선거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한다.
△유권자 접촉=선관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과다비용이 소요되고 인력동원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정당·후보자연설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대면해 지지를 호소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정당연설회는 폐지하더라도 후보자 거리연설 등은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음성적인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만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후보자연설이 이같은 이점은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세 과시’를 위한 인력동원과 ‘돈 선거’의 폐단만 낳았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미디어선거에서 쌍방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거리 연설이 후보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후 전국언론노조가 리서치플러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으로 TV 토론회가 21.7%, 신문보도 19.1%, 방송뉴스 17.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당연설회는 6.3%, 합동연설 2.3%, 개인유세 1.4%에 불과했다.
△이미지 의존=미디어 선거는 또 TV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정 수행능력보다는 외모와 언변 등 대중적 이미지에 강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각 후보 역시 스튜디오를 빌려 화장을 하고 표정 연습을 하거나 카메라테스트를 하는 등 상당시간을 TV 출연 준비에 할애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미지효과만 부각시키는 방송 광고나 TV연설보다는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대담이나 TV토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30일 실시한 토론회에서 “이미지 위주의 광고보다는 후보의 정책내용, 인격과 자질, 국정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을 최소한 6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선거에서 TV 토론 의무 횟수는 3회 이상이다.
△공정성 확보 방안=미디어 선거에서 보완해야할 것 중 하나가 언론매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단체들은 TV토론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사가 주체가 돼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 TV토론위원회는 사실상 공영방송사의 하부기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토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위원들의 자격과 임기, 임무 등을 법정화하고 설치 기간도 지금보다 대폭 앞당기거나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TV토론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시청률만을 고려한 흥미위주의 의제 설정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V합동연설회 신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디어선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인이었던 정당·후보자연설회 등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부담에 의한 TV합동연설, TV정책토론, 방송·신문광고 등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미디어 선거’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선거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한다.
△유권자 접촉=선관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과다비용이 소요되고 인력동원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정당·후보자연설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대면해 지지를 호소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정당연설회는 폐지하더라도 후보자 거리연설 등은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음성적인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만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후보자연설이 이같은 이점은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세 과시’를 위한 인력동원과 ‘돈 선거’의 폐단만 낳았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미디어선거에서 쌍방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거리 연설이 후보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후 전국언론노조가 리서치플러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보원’으로 TV 토론회가 21.7%, 신문보도 19.1%, 방송뉴스 17.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당연설회는 6.3%, 합동연설 2.3%, 개인유세 1.4%에 불과했다.
△이미지 의존=미디어 선거는 또 TV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정 수행능력보다는 외모와 언변 등 대중적 이미지에 강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각 후보 역시 스튜디오를 빌려 화장을 하고 표정 연습을 하거나 카메라테스트를 하는 등 상당시간을 TV 출연 준비에 할애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미지효과만 부각시키는 방송 광고나 TV연설보다는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대담이나 TV토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30일 실시한 토론회에서 “이미지 위주의 광고보다는 후보의 정책내용, 인격과 자질, 국정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을 최소한 6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선거에서 TV 토론 의무 횟수는 3회 이상이다.
△공정성 확보 방안=미디어 선거에서 보완해야할 것 중 하나가 언론매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단체들은 TV토론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사가 주체가 돼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 TV토론위원회는 사실상 공영방송사의 하부기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토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위원들의 자격과 임기, 임무 등을 법정화하고 설치 기간도 지금보다 대폭 앞당기거나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TV토론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시청률만을 고려한 흥미위주의 의제 설정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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