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정 전 전자신문 편집국장

박승정 전 전자신문 편집국장(이달 초 퇴사)은 오랜 동안 IT분야 현장을 누볐던 경험과 이론을 접목시켜 이 논문을 발표했다. 박 전 국장은 급성 말기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 온지 3년 만에 나온 인고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는 편집국장 재직 당시인 2014년 3월 자본의 압박에 맞섰던 기자들을 이끌며 언론의 가치 수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박 전 국장은 논문에서 ICT거버넌스의 역사를 제1기 김영삼 정부, 제2기 이명박 정부, 제3기 박근혜 정부, 제4기 문재인 정부로 구분한 뒤 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과 정책흐름(MSF) 모형을 결합해 정책 맥락, 정책 이슈, 정책 네트워크, 정책 선도자, 정책 산출 등 5대 변수를 상정, 주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와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학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당시 정책라인에 섰던 사람과 주변의 인물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책 결정의 비화, 혹은 정책 선도자의 존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이 논문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ICT강국의 초석을 닦았다”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꽃을 피웠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바람직한 ICT거버넌스의 형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업부, 행안부, 문화부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모아 명실상부한 ICT거버넌스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