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MBC 2007년까지 민영화

한나라당 선거공약 파문

KBS·MBC 노조 “재벌에 방송 넘기려는 것” 반발





한나라당이 지방선거공약을 발표하며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KBS와 MBC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경련이 ‘차기정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6·13 지방선거 20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며 언론분야와 관련 “정부 소유의 언론사와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2003년까지 방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까지 정부소유 언론사와 방송사 중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2003년 정부기구 개편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 공보실로 축소 개편하고 △방송광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2003년까지 ‘방송광고공사법’을 개정, 방송광고공사를 순수 미디어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이 발표되자 KBS와 MBC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박상재)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전경련이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주장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방송을 재벌에게 넘기고 이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며 “KBS 2TV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재벌에게 팔아 넘기려는 의도를 폐기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BC본부(위원장 노웅래)도 같은 날 ‘한나라당은 재벌을 위한 방송정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방송이 특권층에 넘어가는 순간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의 날은 무뎌지고 권력과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훈 한나라당 문화관광 수석 전문위원은 “KBS 2TV는 광고를 하는 상업적인 방송이고 MBC는 어정쩡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주자는 것”이라며 “민영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재벌에게 넘겨준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도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언론관련 분야에 대한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나 각 당이 발표한 언론관련 공약에는 신문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등 민감한 내용을 모두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현성 여부도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지방선거 중앙공약 자료집’에서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도모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 확대 등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언론관련 분야의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앞서 자민련도 △방송위의 구성방식을 국회의석 비율로 전환하고 △케이블방송 및 지역방송사를 집중 육성하며 △국정홍보처, 아리랑방송, 해외홍보원, 영상간행물제작소 등 산재돼 있는 정부 홍보기관의 운영을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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