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왼쪽)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국조 요구서)를 소속의원 121명 전원 명의(대표발의 우원식 원내대표)로 발의했다.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KBS, MBC, YTN 등 방송 3사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 의혹을 비롯해 이들 소속 기자들에 대한 해직‧정직‧감봉‧부당전보 등 부당인사 문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공영방송의 제작진 및 연예인들의 광범위한 사찰 문건 의혹 등 37개 사안에 대해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가 최근 공개한 MB정부 당시 자행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MBC, KBS 등에 활동한 ‘좌편향 PD,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문건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김재철 청와대 조인트 발언’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MBC과 관련해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PD수첩 중징계 결정 문제를 비롯해 △낙하산 김재철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 회복을 외치던 노조원 등에 대한 해고 및 중징계 문제 △2010년 MBC 170일 파업 이후 불법해고·징계 사건 △최승호 PD 등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발언 내용이 담긴 ‘백종문 녹취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종 검열 △MBC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KBS의 경우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개입 의혹 △2010년 총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중징계 사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보도에 개입한 의혹 △KBS 수신료 관련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도청 의혹 등 조사 대상이다.

YTN에 대해선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 사장 임명 과정과 그에 반대하는 노조원 해고 및 중징계 사건 △YTN에 대한 정부의 사찰 및 개입 의혹 등이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등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