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정례화 ‘반대·답변 유보’





한나라당의 경선 주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권 차원의 ‘언론 불간섭 선언’을 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문의 발행·유가 부수, 광고·판매 수익 등 경영지표 공개 의무화와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최병렬 의원을 제외한 이부영, 이상희, 이회창 3명(기호 순)의 한나라당 경선 후보를 상대로 실시한 ‘대선 예비주자 언론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최병렬 의원측은 “불공정 경선에 맞서 단기필마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나 설문 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이부영, 이상희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찬반 양론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직답을 피했다. 이부영, 이상희 후보는 각각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 “언론사도 납세의 의무(가 있고), 필요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세무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권력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소지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답변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조사 정례화에 대해선 이상희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부영, 이회창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선 이부영 후보가 “대주주의 편집권 간섭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상희 후보는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위헌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부영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이상희 후보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장 경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회창 후보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동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