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방송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1일. 21세기방송연구소(소장 강용식 한나라당 의원)가 개최한 '새 방송법 쟁점에 관한 해결모색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3당이 쟁점별로 어떻게 힘을 분배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각 당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방송정책·행정권 부여를 비롯한 방송위원회 위상 문제. 3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랐지만 강경했다. 문화관광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방송정책·행정권을 방송위원회로 이양해 방송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방송인허가 추천권만 주고 행정권은 정부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구천서 의원은 현행 유지 입장을 피력, 방송위 방송정책·행정권을 둘러싼 힘의 구도에서 한나라당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구 의원은 "방송위가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폐단이 있고, 정부가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송행정권은 정부에 두는 게 좋겠다"며 "공동여당이지만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원장만큼은 자격을 규정하자"고 말해 위원장 선임시 검증장치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방송노련 박진해 사무처장은 "방송위원 선임 검증장치 등 방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차라리 방송정책·행정기능이 분산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의 방송위 방안에 부정적 목소리가 높자,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방송위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점,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절연됐다"면서 "방송정책·행정권 분산이란 결국 정부에 주자는 것인 데 문화부에 그대로 두면 과거보다 큰 공보처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반면 MBC 예산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양이나 KBS 경영위원회, 국책방송 신설 등 개별사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뜻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거나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방송노련이 편성규약 제정과 노사 공동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우리 당의 당론은 마련돼있지 않다"며 "그렇지만 사내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편성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방송협회의주장에 이 의원은 "방송편성은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성을 가져야 하므로 방송위 규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관련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지만 실제론 방송위가 법률제안을 통해 입법하게 된다"며 현재 방안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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