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할 말은 한다…싸울 필요 있나-이인제

노 ‘언론 자유-사주 자유’ 구분해야

이 “언론개입 안돼” 자율개혁 강조



노무현 고문과 이인제 고문의 언론관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문을 몰고 온 ‘8·1 언론 발언’은 물론, 노 고문의 특정 언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 이인제 고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고문측의 경선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깊게는 두 경선 주자의 상이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의 최대 이슈였던 언론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두 경선 주자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왔다.

노 고문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적극 찬성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기자협회 설문과정에서는 세무조사 정례화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런 노 고문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세금을 탈세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초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언급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 고문의 언론관은 또 조선일보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노 고문은 “조선일보는 현재 민주화 과정에서 마지막 특권세력이자 성역”이라며 “조선일보와 싸우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밝혔다. 노 고문은 현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이인제 고문의 경우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원칙적 찬성’이라고 하면서도 “세무조사가 언론기업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고문은 또 “언론과 언론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싸우면 됐지, 언론과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돼야 하며 법과 권력이 언론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자율’을 강조한다.

이 고문은 또 노무현 고문의 ‘언론과의 전쟁’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이런 발상은 독재자와 공산당 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하지만 기자들로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자리에선 “특정 언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껴가기도 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기자협회가 대선 예비주자들을 상대로 한 언론관련 설문에임하는 태도에서 두 경선 주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 고문은 당시 설문에서 △정기간행물법에 편집권 독립 조항 삽입 △언론사 소유지분의 제한 △언론사 경영지표 공개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지역언론 육성특별법 제정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 고문의 이런 ‘소신’ 답변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답변을 유보한 타 주자들과 대조를 이뤘다.

이인제 고문의 경우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선 유일하게 당시 기자협회의 언론관련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인제 고문측은 당시 “바쁜 지역순회 일정상 성실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고는 “유감스럽지만 다음 기회에 응하겠다”며 밝혀왔다. 이 고문의 경우 언론 개혁과제에 대해선 ‘자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김동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