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증인채택 놓고 힘겨루기

야당 "의혹 해소 위해" VS 여당 "증거 없는 의혹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열린 콘텐츠진흥원, 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4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또다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야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차은택 CF감독, 전국경제인연합 이승철 부회장,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차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의심받고 있는 최 씨는 양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지낸 차 감독은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염동열 간사는 의혹만 있고 증거가 없어 증인채택이 안된다고 했는데, 증인 채택을 누차 요청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경우 본인 스스로 다 인정했다. ‘본인이 알아서 돈을 모으고 본인이 안종범 청와대 수석한테 사전협의는 못했더라도 사후 보고를 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개선책을 마련하고 해체 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다 인정한 사항이라도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교문위 국감 종료가 나흘 앞둔 상황에서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못했다는 것은 교문위의 수치이자 오점이라며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핵심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도 노력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요구안을 교문위에 제출하면서 맞서고 있다. 더구나 야당이 제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여당도 40여명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이 중 14명이 핵심 증인인데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기업의 기부문화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공세가 된 점뿐 아니라 수사에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20대 첫 국감에서 가장 논란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라며 미르 설립과 관련한 권력비호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만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자료 요청에 대해 피감기관인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은폐하거나 회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는 2015529일 회의록과 201511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을 삭제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경총 박병원 회장이 전경련의 미르재단 모금을 비판한 내용도 문예위가 제출한 회의록에는 빠져 있고 (문화예술위원회의 해명과 달리) 박병원 회장이 관련 발언을 빼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은 위원들의 신상발언, 여담, 삭제 요청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정리해 원본 그대로 제출했다담당 부서에서 안건을 위주로 정리했더라도 재량권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인 차은택 감독의 페이퍼컴퍼니인 엔박스에디트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의 주소를 공유한 것과 머큐리포스트가 2015년 밀라노엑스포 당시 5억원의 영상물 제작용역을 수주한 배경 등을 포함해 차 감독과 송 원장의 연관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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