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2일 1면 머리기사 <해결책 안 보이는 “더 강력한 제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더 강력한 재재"였다”면서 “제재와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도발에 제재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제재 이후 또는 제재와 병행할 새로운 전략,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반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제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싫더라도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제재'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결의가 나오더라도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상징적 추가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핵 대응 기조에 비판적인 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관리는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과 비전과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1면 머리기사인 <말폭탄만 쏟아내는 ‘안보 무능’ 정부>에서 “정부의 대응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며 “대북 제재와 군사 대응 준비 태세 강화가 ‘5차 핵실험 대응’의 전부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협상 모색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실상 무대책 상황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엔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2~5차 핵실험이 이뤄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아무도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날 1면 머리기사 <“핵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전력 키워야”>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핵탄두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예산 등으로 모든 대안마다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이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은 “원론적으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자 핵무기 개발·보유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질서와 한·미 원자력 협정 등 한·미관계,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1991년 이전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핵무기 사용 버튼은 미군만 누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국제적 파장과 경제에 미칠 부담을 피한다’는 전제 아래에선 비핵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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