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국회 상임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이 미방위에 배정돼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미방위는 지난 19대에서 해소하지 못한 현안과 미디어 기술서비스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이슈 등을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더욱 복잡해진 방송통신 분야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추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간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언론 미디어 전문가다. 이런 추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은 ‘거대 정당’의 횡포로 볼 수 있다.
여야 3당이 선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 3당은 해결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 변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김승희(비례대표) 의원의 상임위를 맞바꿨다. 행정가 출신의 이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상임위 변경을 통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얻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거대 정당’은 고작 6명에 그치는 소수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의 상임위 문제에 매우 인색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상임위 정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모든 의원이 100% 만족하기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어쩌면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에 비교섭단체 초선 의원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더민주는 현재 환노위와 외통위 정수가 조정되면 미방위에 배정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환노위로 이동하고, 추 의원이 미방위에 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전문성을 갖고 온 사람들은 상임위를 우선 배정해주는 게 맞다”며 추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해법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협상이 안 되는 새누리당만 바라보지 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양보를 해서라도 추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 3당은 서둘러 추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 야당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사보임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추 의원 문제를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새누리당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총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등으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원내 제1당이었던 더민주는 미방위원장을 여당에 넘겼다. 당시 언론계에서 더민주가 미방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야권은 추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보면 추 의원 문제는 향후 야권연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추 의원 문제를 계기로 야 3당은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상생과 균형의 의정활동을 펼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소야대’를 선택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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