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신문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려 한다.”
전국 27개 지역일간지가 18~19일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지역 언론 육성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대구신문, 중부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광주매일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중부매일,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제민일보(무순서) 등 27개 지역일간지는 ‘청와대 지역 공동 취재단’ 바이라인으로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청와대 지역 공동 취재단은 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하려 한다”며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의 하나로 논의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 취재단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4년 81억원, 2015년 105억원 규모에 불과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기금 통폐합 안이 확정되면 신문활용교육(NIE), 소외계층 매체 취재, 지면 개선 등 지역신문 발전 육성을 위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2016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도 논란이 된다”며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한 지역 기자는 “18일 오전 쯤 이 사실을 알게 돼 기사 게재를 논의했다”며 “이번 사안은 지역 언론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풀하고 게재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가 정부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는데, 즉각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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