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천안함 폭침에도 개성공단은 멈추지 않았다"

[2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박 대통령, 임기 내 '김정은 제거' 선언해야"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4~5년 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도 있다며 한 말.

 

"통일대박론, 완전히 쪽박 차게 될 것"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통일 대박론 등 중요 정책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말.

 

"개성공단 폐쇄, 현재로썬 남북 접점 찾을 가능성 작아"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 포기 순서를 보여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한 말.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짐을 싣은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개발에 따른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만에 북한이 남측 인원 전원 철수, 자산 전면 동결 조치, 서해선 육로 차단, 이 지역을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북이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각각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 수 있는 좋은 곳"이라며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를 지키는 담보자산인 곳인데 폐쇄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한다고 하지만, 현재 북한의 무역고 60~70불 중 개성공단에선 임금으로 1억불 정도가 나온다""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폐쇄가 확실한 실효적 제재가 아닐 뿐 아니라 자해적 행위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도 핵실험, 천안함 폭침 등 남북 관계의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멈추지 않았다""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둔 북풍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재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야기 한 여러 가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관련 정책) 구상들은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고 남북 화해, 협력으로 가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남북 간의 치킨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며 "북한은 한국을 핵 노예로 잡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걸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한 이유는 한국 직원들이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걸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기 때문에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은 현재 기술로 5년 안에 SLBM, 핵무기를 소형화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개발할 것"이라며 "중국의 협조 없이 대북 경제 제재는 어렵고, 결국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성공단 하나 가지고 국내가 이렇게 시끄러워서(되겠느냐), 대한민국이 겁쟁이 국가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인지 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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