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를 확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야당 교육계 학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부분의 종합 일간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발표하는 모습을 1면 사진에 실고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경제 살리기, 노동 개편, 내년 예산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은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블랙홀로 빨려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국이 청와대 주도의 '역사 전쟁'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며 "국정화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정부·여당이 극심한 반대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역사학계 등 사회 전반이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며 "국정 교과서는 반공·경제성장 등 보수 진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호의적으로 기술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승만·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전망인데, 교사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교실에서 표출할 것으로 보여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교과서대로 가르치라'는 학생·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12일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은 국정화 찬반을 놓고 하루 종일 여론전과 규탄대회를 벌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역사 갈등을 극복하려면 정권과 이념에서 벗어난 독립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 갈등의 원인은 현재 검정 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다양한 학자들이 모여 장기간의 자율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고교 역사 교과서 좌편향 파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에 시작됐다…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큰 주제들이 다수 포함된 한국근현대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일부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관철됐다"며 "결국 검정을 통과해 발행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지나치게 좌편향적 기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애초 검정체제였던 국사 교과서는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다 2011년 검정체제로 바뀌어 배보됐다…하지만 검정 전환 6년 만인 2016년부터 또다시 '1974년 체제'인 국정으로 발행됨으로써 한국은 북한,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된다"며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사실요류·편향성 수정·다양성 확보·헌법 가치 수호' 등 다양한 국정화 추진 논리를 내놓았지만, 국정화 전환은 교육부가 문제라고 지적한 점들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이제 시작…벌써 대안교과서 발간 목소리가 높은 만큼 집필진 구성부터 집필 내용까지 하나하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며 "이념성이 개입되는 역사문제 논란은 정치·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국정화 결정 여부를 놓고 벌인 지금까지 논란이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논란의 본편이 시작된 셈…박근혜 정부가 터뜨린 '국정화 폭탄'이 향후 정국과 사회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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