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참가국 대표들이 기자회견 중인 모습.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타결되면서 국제통상질서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우리 정부는 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가입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자예)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TPP는 미국 GDP 규모 16조, 일본 6조 등 12개국의 총 GDP가 28조에 이르다 보니 세계의 어떤 무역블록보다도 크다"며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이 두 경제블록이 지구촌의 경제 질서를 주도해 갈 것이며 TPP는 중국경제를 선진화로 이끄는 자극제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0~2012년 우리나라에게도 TPP 가입 기회가 있었지만 2012년엔 총선과 대선 등 정치문제에 굉장히 몰입돼 있었다"며 "또 기존에 벌여놨던 중국과의 (FTA) 협상 등이 남아 있어 TPP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TPP가 협약으로써 발효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최소 1~2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급적 빨리 (TPP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TPP에 참여한) 12개국의 시장개방 정도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에 크게 넘어서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중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인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괜찮다고 본다"며 "이미 중국과는 양자 간 FTA를 체결했고, 우리 경제의 보다 높은 개방화를 위해 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해 가입하자,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것은 논의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