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혁신위 활동은 실패"

[9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국가부채 GDP 대비 40%지만 부채 증가 속도 양호한 수준”
-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로 나타났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한 말.

 

“포털 증인채택 요구, 총선 앞둔 포털 길들이기”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이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다음·네이버 대표이사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국민 여론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포털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한 말.

 

“전월세 상한제,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될 수 있어”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상황, 주거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한 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민공천제 중심의 혁신안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혁신안이 추인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지도체제가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내 비노계인 문병호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우리 당이 재보선에서 왜 패했는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실천하라며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오히려 당의 국민 지지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은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혁신위는 당장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변화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 총선 이후 당의 체질변화를 위해 출범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개선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혁신위는 제도개선에만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위가 발표한 10차 공천관련 혁신안에 대해 문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취약한 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혁신위도 처음엔 정당정치 강화 취지로 권리당원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는데 막판에는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행사인 공천 과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평소 어려울 때 당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해놓고 정작 중요한 공천을 할 때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느 당원이 당원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국민들 중에서 적극적 의사를 가진 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략공천 20%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시스템공천 하겠다고 늘 말해왔는데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결국 20%를 두고 기준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있어서 이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혁신안이 통과되면 국민들로부터 당이 많이 변하겠구나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된다 한들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의 안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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