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완전히 달라"

[8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안보라인 정무적 판단능력 결여가 혼란 초래”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야 했을 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조금 더 일찍 해야 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의 안보 정무라인의 판단력 결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한 말.

 

“안보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불안”
-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국방위 야당 간사)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북한 목함지뢰 도발은 지난 4일에 발생했는데 국방부는 사건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한 말.

 

“중국 위안화 절하, 한국은 걱정할 상황 아냐”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는 등 여러 효과를 종합하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 말.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기한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의원은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구, 사회적 생활 방식, 생활권, 면적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 2:1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기형적으로 획정돼 있었던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이지 조만간 여야 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회 밖에서도 논의가 많이 축적돼왔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획정 결과를 국회로 보내는 날인 10월13일까지는 충분히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을 흥정하는 것은 빅딜이 아니라 ‘롱(wrong, 잘못된)딜’이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워낙 많은 쟁점이 합의되지 못하다 보니 획정기준 마련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며 “하지만 10월13일 확정 결정에는 지장 없도록 기준을 정해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개혁을 위한 지역구도 완화, 비례대표 강화 등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본인들이 가진 과반의석이 깨질까 두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고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인 것은 맞지만, 협상은 양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취하고 상대 당이 주장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협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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