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김영란법에 대한 ‘누더기법’ 비난은 비현실적 법률 제정 초래”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자는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절차를 규정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법률이 될 것이라며 한 말.   “DMZ 목함지뢰 도발, 북한은 소탐대실한 것”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의 대응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원점 타격이 북한군 전방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한 말.   “내수 기반으로 성장한 롯데, 우리 국민이 키워준 것”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후진적 지배구조에다 기업 국적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며 우리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가 자성해야 할 문제라며 한 말.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마저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라며 “5·24조치 등 여러 대북제재가 살아있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끊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쪽을 세게 압박해 국내 여론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종의 역발상 전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길게 보면 경원선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을 하려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부터 마련하고 접근해 오라는 북한 측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는 사후약방문보다 더 못하다”며 “북한이 심리전에 대해 조준 사격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통일부가 바빠지면 남북대화가 빈번해지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돼 국방부가 편해지는데, 지금처럼 국방부가 바빠지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면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긴장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오래고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등 현재 남북관계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보리에 상정해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런 도발을 당한 마당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국지전에서 전면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고 지금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도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도발을 막는 것이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는 끝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평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다. 우리가 꼭 8·15가 되면 평화·협력·화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안,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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