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의 제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13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혀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할 선거구 획정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오히려 불신으로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3당이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 가치가 1인 1표, 푯값이 동등하다는 평등선거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경우 결국 절반의 표는 사표가 돼버린다”며 “사실상 표의 등가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결국 한 표 차이라도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양당 제도가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의 경우처럼 비례대표제를 지역구와 50대50 정도로 해서…득표에서는 2등에 그치더라도 정당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추가로 배분해 사표도 방지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도 공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했는데도 여야가 당론 결정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략의 방향을 확정 지었다”며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빨리 결단을 해줘야 한다. 당론이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개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마치 의석수 확대가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구를 줄이는 데 동의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또 새누리당 제안처럼 비례를 줄이게 되면 우리 선거제도는 완전히 승자독식이 되고, 절반 가까운 사표를 찍는 유권자들의 민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