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의회 예산증액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도의회는 증액 가능성을 밝히는 등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 언론들은 추경안 심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도와 의회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라일보는 13일 기사를 통해 “의회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상임위 심사 첫날부터 증액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한라일보는 “김희현 의원은 ‘도가 주장하는 증액 사업 불가는 의회가 무엇을 하던 동의하지 않겠다는 동의불가’라고 주장했다”며 “반면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증액이 무조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등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제민일보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예산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제민일보는 9일 사설을 통해 “원 도정은 도의원들이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증액해온 관행을 깨야 한다며 도의회와 극단적인 대립까지 불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적은 의회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미 예비비 지출, 기금운영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주도 기획조정실, 총무과 등을 상대로 통합심사를 벌이면서 제기된 것이다. 한라일보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은 “심사 결과 일부 항목의 불용액이 높고, 이 항목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 계속 증액이 추진돼 왔다”면서 “그동안 의회 증액 수준과 그에 따라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던 도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임이 검증됐다”고 비판했다.
제민일보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도와 의회가 ‘예산파국’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민일보는 “도와 의회는 올해 본예산 파국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을 논의했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제도 개선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도 도와 의회 입장만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때문에 도와 의회는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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