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당 혁신 위해서라면 사무총장 자리 내놓겠다”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떤 직제가 없어지거나 개편된다고 해서 계파 간 갈등이 제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무총장을 둘러싼 경계심·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총장 직제를 없애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며 한 말.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인 직격탄?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보다 대기업의 복합쇼핑몰·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괴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한 말. “100여명 집단탈당은 신당 전조, 모든 건 문재인에게 달렸다”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2~3달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신당도 생길 수 있다며 한 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유승민 정국’이 막을 내리고 다시 ‘추경 정국’이 시작됐다. 정부가 내놓은 11조8000억원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졸속 심사는 안 된다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15년 추경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택순 조세기획관, 이원식 국고국장, 방문규 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뉴시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12조원 중 절반 가까이가 빚 내는 추경이다”며 “나머지 6조 중 50%도 안 되는 2조5000억원만 메르스 추경에 해당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정부안 중 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5조6000억원은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진단을 잘못해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빚으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돈이다”며 “야당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출범 때 12조원의 빚내는 추경에 동의해줬는데, 그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 또 이것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의장은 “정부 추경안에는 도로·철도 사업 등에 1조3000억원 가까이 배정됐는데 이 사업은 경제 진작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오는 10월 국회 본 예산에 담으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메르스·경제회생과 관련된 추경이라고 하면서 그와 동떨어진 예산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추경의 효과는 시기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 나타난다”며 “경제 회생을 하려면 도로·철도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저소득층에 뿌리는 것이나 2008년 유가보조환급금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여당에서도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며 “우리(야당)의 의견이 좋다는 것을 정부 당국·전문가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 의견을 수용하면 이번 추경은 의외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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