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사상 최저치인 1.5%로 인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리인하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소득층보다 고령층, 즉 예금으로부터 고정수입을 받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또 기업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임시적인 금리인하는 (경제 활성)에 큰 촉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금리 인하를 해놓고 정부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결국 이번 결정은 단기 응급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는 매우 짧다"며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곧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를 인하한 우리나라는) 그때 훨씬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를 인하해왔지만 그 효과가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메르스 대응에 경제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기에 잡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며 “메르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이 상황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향후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환수되면서 우리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