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어느 쪽이든 정치적 상처 입을 수밖에”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하고난 뒤 법안이 국회에 돌아왔을 때 재논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말.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하면 3분의 2 쉽지 않을 것”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여야 간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민주적인 관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 말. “야권 재편 통해 정권 교체의 길 가겠다” -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환골탈태 하지 못하면 새로운 야권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 말. |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당·청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재적의원 과반수(86.48%)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협상에 실패했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3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 성과주의에 매몰돼 야당의 법안은 받아주면서 경제활성과법안 같은 여당의 주요 법안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당정청 갈등을 조장하는 등 더 이상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말처럼 강제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야당이 입맛에 맞게 모든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면서 실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야당의 전략, 전술에 유 원내대표가 밀렸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내 협의과정에서 위헌소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는 “앞서 청와대가 우려를 표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보다 국정혼란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매 정권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문제를 논의해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대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쟁과 헌법학자들의 의견 개진 기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면 많은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바로잡든지, 청와대의 거부권을 받아 재논의하든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사태를 수습한 뒤 당내 책임론 등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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